오늘 국회 넘은 추경, 내일 국무회의로..소비쿠폰 속전속결
파이낸셜뉴스 | 2025-07-04 2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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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파이낸셜뉴스] 전 국민 민생지원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곧장 국무회의로 넘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튿날인 5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조정소위 및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단 하루 안에 완료된 것인데, 이 대통령도 속도전에 가세해 오는 5일 곧장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추경 집행을 서두르는 건 내수 부진이 심각해 소비쿠폰을 통한 소비 진작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별로 인당 15만~50만원이 주어지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경우 각각 3만원과 5만원씩 더 얹어 지급받는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1차 지급하고, 내달 중 2차 지급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추경에 담긴 또 다른 민생회복 사업은 채무조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식회상 형태의 ‘배드뱅크’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을 사들여 조정 혹은 탕감해주는 것이다. 약 113만명이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추경이 집행되면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추경 증·감액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려 41억2500만원을 증액했다. 야당 시절인 지난해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 삭감을 관철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경안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한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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