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규제 피하는 외국인 있어서는 안 돼…관련 입법 추진할 것"
정부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투기성 거래…기획 조사 대응에 포함"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들의 강남아파트 매수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동안 외국인들이 강남아파트 매수에 나선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시장에선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외국인의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겐 적용되지 않아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부정적 여론도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4일 "우리 국민에 비해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나가는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래 부동산은 자국인 위주로 소유를 인정하는 게 전 세계적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틈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에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다주택자와 그 자금원을 제대로 파악·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과 대출 규제에 있어 외국인은 영향이 없는 역차별적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불법 자금 반입 등 자금 세탁이 우려되고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해 전세를 고가의 월세로 전환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정부는 이 문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저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강남 3구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를 겨냥한 부동산 합동 조사에 전격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국토부와 관계 부처는 토허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이른바 상급지에 각종 위법 의심거래를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현장점검 대상 지역도 서울 전체로 확대하고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도 점검 대상에 넣었다.

특히 외국인 대상으로 아파트 취득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강남 3구 특정 고가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사 들인다는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의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를 기획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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