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민주당 의원, 법무부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사건
10일 선고 예정
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사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도
9일 선고 예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11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2차 소환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된다. 윤 전 대통령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해임 처분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임취소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블랙리스트 손해배상도 선고가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10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14시간30여분의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지시 △비화폰(보안전화) 정보 삭제 △외환 등의 혐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대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국방부 관계자 등을 불러 소환조사한 바 있다.

양측은 특검팀 조사와 별개로 내란 재판에서도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어, 이번 공판에서도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소환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 중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법률적 정당성 지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으로부터)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검에 이첩을 한 것"이라며 "이첩 요구가 없음에도 이첩을 한 것인바,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와 국회 군 투입 등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1시55분 이 의원의 해임취소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검사장급인 법무연구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27일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이 의원에게 내렸고, 법무부도 3월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법무부는 '하나회 발언'과 함께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행사 혐의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 조치가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무부는 현직 검사로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부적절해 징계 사유로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2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임 검사장은 상부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