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인기 외환죄엔 "통모 요건 성립 의문"… "기업 투자 이끌 규제 완화"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갑제(왼쪽 세번째)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왼쪽) 전 한국경제 주필과 오찬 회동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사진=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추천한 인사가 아니다"며 난처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정 주필,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약 2시간 가량 진행한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APEC 참석 가능성과 관련해 "올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실은 지난달 시 주석과 첫 정상통화를 갖고 "가능하면 APEC에 참석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본이 선거 국면에 있어 미일 간 통상협상이 당분간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교섭을 먼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와 관련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인사에 대해 "직접 고른 것이 아니다"고 밝히며 "여성 인재풀이 부족해 숫자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의 타당성을 두고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외환죄는 통모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성립하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직접적인 수사 지시나 개입 의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외환죄보다는 이적죄가 법리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법리적 비교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분야에선 증여·상속세 관련 세제 혜택을 투자 목적에 한해 부여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투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변경에 대해선 언급을 삼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이 대통령은 대기업들과의 직접 접촉 계획을 언급하며 "기업들이 주저 없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인재 양성과 교육 문화 개선과 관련한 제안에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을 스마트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