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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급변하는 국세질서…국방·통일부, 자국 이익 방점
뉴스핌 | 2025-06-25 17:49:48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지난 18일부터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외교부 등 외교안보분과의 주요 부처들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대응과 자국 이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5일 국정위에 따르면 외교안보분과에 배정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청 등은 업무보고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외교안보분과에 속한 주요 부처들은 위기와 대격변 속에 있는 국제 질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위협이 되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패권 경쟁도 치열해져 한국에 '선택'을 요구하는 압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 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정위원들도 외교부에 차별화된 외교 전략 방향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외교 강화, 재외동포 참여형 공공외교 추진을 주요 과제로 삼아 논의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 운영 혁신 방안,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등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 건설 과제를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6.22 gdlee@newspim.com

무기, 방위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은 자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고도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위사업청은 중소 조선사들의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에도 나설 예정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북·통일 정책 기조도 유연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 맞춰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공약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가 평화, 화해를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가과도 회복 관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의 국제 협력을 맡은 코이카는 전문위원들로부터 무상원조 모델 로드맵 마련,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국익 중심 실용 ODA 외교 방안을 과제로 받았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는 재외동포청은 동포 사회를 통한 성장을 목표로 내세웠다. 동포 역량을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동포 사회를 축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할 전망이다.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미중 전략경쟁 장기화, 중동지역 불안정 등 복합적인 지정학적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익 우선의 균형 잡힌 외교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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